상영중인 예능 프로그램 상표권관련 궁금증이있습니다.

제가 계획 중인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이번에 사이트명을 변경 계획중에 있거든요

근데 하필 현재 상영중인 예능 프로그램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 자꾸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상표권? 조회를 해보니까 다 등록이 되있더라구요..

근데 일단 예능프로그램과 커뮤니티 사이트는 전혀 다른 주제와 성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성격은 완전 다른데 같은 이름을 쓰는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이름은 같아도 주제가 다르다면 아무문제가 없는것인지..

이쪽으로 많이 아시는분의 조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profile
    위드마스터 2017.12.05 12:40
    상표법은 그 효력의 범주를 지정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상표를 검색하셔서 지정상품(업무)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항목에 커뮤니티 관련 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표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상표권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적인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구찌'라는 브랜드가 커뮤니티와 상관없이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찌'라는 이름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이익 추구를 하게될 경우 소송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설령 내가 "아홉가지 종류의 낚시찌를 판매한다는 의미에서 구찌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소명할지라도, 재판으로 가면 일단 불리한 입장인건 분명합니다.

    변리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무료 상담해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 mma
    mma 2017.12.05 16:49
    To.위드마스터
    답변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성공기원
    성공기원 2017.12.05 17: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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