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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원칙은 성범죄랑은 따로된지 좀 된것고

곰탕집 성추행사건도 결국 유죄 확정이네요 ㄷㄷ


뭐 실제로 만졌니 안만졌니를 떠나서

증거가 없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유죄되버리네요.

무서운 세상..



  • profile
    진압빠 2019.12.12 21:12
    지하철 타고 다니는 저는 아마도... 무기징역일지도 모릅니다.
  • 리맹리맹
    리맹리맹 2019.12.12 21:17
    To.진압빠
    종이컵 차고 다니셔야겠어요 ㅋㅋ
  • profile
    진압빠 2019.12.12 22:44
    To.리맹리맹
    진짜 손을 머리위로 들고 다닙니다. ㅠ.ㅠ
  • profile
    코아님 2019.12.12 22:42
    법치주의의 사망선고일이라고 봐도 될 듯 합니다.

    증거재판주의를 완전히 무시한 판례가 나왔군요.
  • 리맹리맹
    리맹리맹 2019.12.13 22:18
    To.코아님
    그러게요.
    이번일이 그렇다는건 아닌데, 이젠 없는일도 만들어서 재판할 수 있겠어요
  • 개미파트너
    개미파트너 2019.12.13 18:14
    곰탕집 성추행 뭔가했더니 예전에있었던 성추행사건 그거군요.. 이렇게까지 법정싸움이 오래간지몰랐습니다.. 그남성분진짜ㅠㅠ 안타깝네요
  • 리맹리맹
    리맹리맹 2019.12.13 22:18
    To.개미파트너
    전 사실 그 사람이야 어떻게 되던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저런일도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게 너무 싫네요
  • profile
    위드마스터 2019.12.13 18:50
    어휴... 미투 미투 하더니, 너도 나도 범죄자 되기 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리맹리맹
    리맹리맹 2019.12.13 22:20
    To.위드마스터
    맞습니다. 예전에 휴대폰 주웠다가 점유이탈횡령죄에 한번 당해본 뒤로도 기분 별로였는데
    이젠 저런일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 키디비
    키디비 2019.12.13 21:51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습니다..
  • 리맹리맹
    리맹리맹 2019.12.13 22:20
    To.키디비
    성범죄야 마땅히 처벌해야 하지만,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지.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저렇게 처벌하는게 너무 말이 안되는 것 같네요
  • 뭘까요
    뭘까요 2019.12.14 03:18
    견찰들 ㅉㅉㅉ
  • 부산사나이
    부산사나이 2019.12.14 20:50
    To.뭘까요
    경찰이 문제인가요..
  • 리맹리맹
    리맹리맹 2019.12.14 22:40
    To.부산사나이
    그러게요 판사가 잘못이쥬
  • 이상한날개
    이상한날개 2019.12.14 15:24
    남자들만 불쌍해지는 세상인듯합니다. 이 참에 성전화 수술 권합니다.
  • 리맹리맹
    리맹리맹 2019.12.14 22:39
    To.이상한날개
    ㅋㅋ전 그래도 남자가 좋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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