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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97 추천 수 1 댓글 16


토렌트나 웹하드 (비제휴)의 경우..  영화.드라마.예능 등 방송사 프로그램들이 불법적으로 업로드 되는데

해당 자료 링크를 이용해 홍보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될까요?


찾아보니 '법원은 이렇게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주는 링크를 단순링크 또는 심층링크 등으로 분류하고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한다고 해서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판결 참조).

 

최근 불법저작물 링크와 관련하여 기존 링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인터넷 링크에 대해 전송행위에 해당한다는 하급심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가합506330 판결)와 전송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전송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는 위 판례의 항소심 판례(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가 있었습니다.'


이런 글도 있던데, 최근 판례나 경향성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 성인 자료도 마찬가지로 링크만 게시하더라도 '음란물 유포 방조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위파에는 경험자분들이 많으시니 혹시 관련해서 문제된 경험이 이 있으신지 알고싶습니다.


잘 아시는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천해주신 분들 >
  • profile
    네오우먼 2020.02.19 21:37
    법원의 판결은 운빨입니다. 판례는 한두개로 고착화되지 않습니다.

    예로 얼마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부동산 임대 문제로 피해자가 46명이 나왔고, 모두다 동일한 사건에 의한 피해자입니다.

    그 피해자들이 지역별 3팀으로 나뉘어서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판례상으로 따지자면 워낙에 많은 판례가 있어 100% 승소를 예상하였지만,

    가장 큰거 한건만 승소하였고, 나머지 두건은 패소하였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동일한 시공간에서 법원과 판사만 다를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은 개떡같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법원 판결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러한 판례가 있다고 검사가 기소를 안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는 말이 판사를 차라리 인공지능으로 바꾸자고 하잖습니까!

    그리고 위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 저라면 안하겠습니다. "
  • dou
    dou 2020.02.19 22:04
    To.네오우먼
    법이 생각보다 제멋대로인가보네요..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몰랐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많은분들이 'oo영화 다시보기'라는 키워드로 홍보하시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걸로 알고있었는데

    문제가 될수도 있군요..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 채팀장
    채팀장 2020.02.20 02:35
    해당내용 경험자입니다. 요즘 추세는 저작권쪽으로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음란물은 더욱 그렇구요. 검찰은 문제가 있을만한 내용은 왠만해서 법원으로 기소가능한데 판단은 온전히 법원몫입니다. 법적으로 약간의 문제만 적용할수있다면 법원까지 갑니다. 요즘은 저작권도 저런문제는 형사건으로도 들어가구요. 법원에서 중점으로 보는건 의도인데 해당일로 인하여 저작권 유포 또는 음란물유포를 도운행위가 되고 그부분을 인지하면서 링크를 배포하면 방조죄로 엮일수있습니다. 다만 제목이나 키워드는 웹 특성상 문제는 안되는것같더라구요. 관련 담당자들에게도 단순링크에 관하여 여러차례 확인했는데 문제가 될수있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요즘 추세는 왠만하면 다 엮일수있어서 조심하는게 좋고 위 내용의 사업은 크게 징역까지는 안나오겠지만 지속적으로 불가하지 싶습니다...
  • dou
    dou 2020.02.20 11:58
    To.채팀장
    우선 긴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링크 중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 저작권 침해 방조죄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더라고요.. (프레임 링크도)
    그렇다면 웹하드 내 ‘영화 작품명’ + 다시보기 검색 인트로를 사용하는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링크는 중간에 회원가입, 자료 구매라는 절차가 있어서 직접 영상과 연결된다고 보긴 어려운데..

    저는 당연히 문제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렵네요 ㅠㅜ
  • profile
    네오우먼 2020.02.20 14:07
    To.dou
    영화 다시보기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음란물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허나, 음란물과 관계없는 영화를 인트로를 활용하여 웹하드로 넘긴다는 부분은 웹하드에서 제공하는 영화가 영화사와 계약된 합법적인 컨텐츠일 경우 크게 문제될건 없다고 보입니다.
  • dou
    dou 2020.02.20 17:47
    To.네오우먼
    영화사와 계약되지 않은 곳으로 (노제휴) 홍보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ㅜ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채팀장
    채팀장 2020.02.20 14:27
    To.dou
    제목과 키워드 사용자체는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음란물또한 영상이 없이 제목과 키워드사용만으로는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법관련은 언제나 카더라통신인점 알아주세요 이것도 문제가 되더군요
  • dou
    dou 2020.02.20 17:48
    To.채팀장
    네 저도 관련 사례를 더 찾아보니 경우에 따라 판결도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게보린
    게보린 2020.02.20 08:03
    음란물이 게시되어 있는 url을 제공한다면 당연히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웹하드 홍보시 성인 카테고리 혹은 성인물 인트로를 사용하셔도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 합니다...
  • dou
    dou 2020.02.20 12:00
    To.게보린
    웹하드 내 성인 카테고리 인트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군요..
    성인은 손도 안대려구요. 감사합니다
  • profile
    위드마스터 2020.02.20 15:46
    음란물 유통의 주 통로로 텔레그램, 다크웹, 웹하드 등을 지목하여 6월까지 집중단속 기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음란물 링크를 통한 마케팅은 지양해주셔야 하며, 성인물에 대한 탄압 정책은 현재의 10대들이 30대가 되는 즈음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2040년경이 되어야 성인들의 성인물 접근 보장권이 생길겁니다.^^;;)
  • dou
    dou 2020.02.20 17:49
    To.위드마스터
    아 지금이 집중단속 기간이었다니..
    몰카와 같이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인물의 단속이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것이지만 현재 규제는 과한 면이 없지않아 답답하네요
    감사합니다
  • ShadE
    ShadE 2020.02.20 16:38
    조심하세요.
  • 행복더하기
    행복더하기 2020.02.21 09:26
    지식재산권 조심하세요
  • 킹왕짱
    킹왕짱 2020.02.21 18:28
    성인물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왠만하면 다 문제됩니다.
  • 자오도메인
    자오도메인 2020.02.28 16:16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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