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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각 분야의 사이트의 이름과 주소만 링크를 걸어서 윤영하는 링크사이트를 만들어 볼까 하는 데, 거기에 성인 사이트나, 품번, 스포츠 토토같은 사이트를 링크 걸어놓으면 불법인가요? 걸리면 벌금(경험이 있어서...)물리나요?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저도 하러고 하는데?

< 추천해주신 분들 >
  • profile
    성인 사이트 링크는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간 음란물의 정의 자체가 애매모호했던 것에서, 음란물의 정의를 좀더 디테일하게 정의한 부분을 눈여겨 볼만합니다.

    m0324_f.jpg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흔히 아는 "포르노"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음란물로 취급이 됩니다.
    하지만 성인방송, 성인영상물은 더이상 음란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링크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해당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영상에 즉시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므로, 성인영상물(포르노X)이 존재하는 사이트 자체를 링크하는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스포츠토토 같은 경우 위법사이트임이 명확한 경우라면 링크하는 행위(알선)도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 포인트로또
    포인트로또 2020.10.13 16:26
    축하합니다. 박동진님은 포인트로또에 당첨되어 500ⓟ가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상품권 이벤트가 진행중이니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profile
    성인 사이트 링크는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간 음란물의 정의 자체가 애매모호했던 것에서, 음란물의 정의를 좀더 디테일하게 정의한 부분을 눈여겨 볼만합니다.

    m0324_f.jpg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흔히 아는 "포르노"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음란물로 취급이 됩니다.
    하지만 성인방송, 성인영상물은 더이상 음란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링크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해당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영상에 즉시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므로, 성인영상물(포르노X)이 존재하는 사이트 자체를 링크하는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스포츠토토 같은 경우 위법사이트임이 명확한 경우라면 링크하는 행위(알선)도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 채팀장
    채팀장 2020.10.14 09:04
    문체부 담당자 문의 결과 명백한 음란물 사이트나 기타 불법사이트로 이동되는 링크게시 또한 처벌될수 있다고 합니다. 명확한 판례가 나온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단속 예정이라네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profile
    파트너 2020.10.14 09:10
    음란물은 애매하지만 토토는 불법사이트라 안됩니다
  • 포인트로또
    포인트로또 2020.10.14 09:10
    To.파트너
    축하합니다. 파트너님은 포인트로또에 당첨되어 20ⓟ가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상품권 이벤트가 진행중이니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profile
    박동진 2020.10.14 10:27
    그렇군요. 여기에 문의 안하고 걸었으면 또 큰일날뻔 했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 ShadE
    ShadE 2020.10.14 16:04
    다행입니다~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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