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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관련해서 글 남긴 회원의 요청에 의해 게시물을 블라인드 조치하는 바람에,
제가 적은 댓글을 부득이 공지 형태로 다시 남깁니다.


아이디(개인정보) 매매 행위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킹 아이디인지 아닌지는 일단 중요한게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즉 아이디 매매 행위 자체가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해킹 아이디를 판매한자에 대한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훨씬 더 무거운 것 뿐입니다.

간혹 저희 사이트에서 아이디 매매글을 등록하는 분이 있는데, 게시물의 즉시 삭제와 동시에 회원 자격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매매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므로 그걸 방치하는 것도 방조 행위가 되어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1. 초범인가? 
2. 아이디 매매 행위가 불법인줄 인지하고 있었나? 
3. 피해(금전적 손해 등) 사실이 있는가?
4. 구매한 아이디로 또 다른 위법 행위를 하였는가?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사에 의해 약식명령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초범이고 범죄의 중대성이 없다면 약식명령으로 벌금(200~500)내고 끝납니다.
하지만 피해 사례가 있거나, 구매한 아이디로 또 다른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절대 가벼운 범죄 행위가 아니오니 절대 아이디 매매를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 추천해주신 분들 >
A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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