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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04.09 09:25

FX렌트 관련 업종 입점 불가 안내

조회 수 1979 추천 수 3 댓글 0

2020년 4월 24일 기준, FX렌트 업종에 대한 법원의 유죄(불법) 판결이 나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진행중인 광고는 중단되었으며, 동일 업종의 광고는 더이상 입점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업체측에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법부에서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으므로
위드파트너에서는 앞으로 FX렌트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광고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이트는 명백한 불법 사이트 혹은 업종에 대해서는 광고 입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본 정책은 2002년 사이트 운영 이래 한번도 어긴적이 없습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이 매우 모호하여 판례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그동안 법적으로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광고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애매한 업종을 광고하여 위험 부담을 떠안거나 하지 않아도
웹하드를 비롯한 여러 머천트들이 파트너들과 저희 사이트 운영에 충분한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웹하드 사태 이후로 심각할 정도로 머천트의 수가 감소하였고,
코로나 사태는 흡사 호흡기를 뗀 것과 같을 정도의 충격을 주고 있기에
그동안 애매하다고 판단하여 입점을 보류했던 업종까지도 광고주 카테고리에 넣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과거 10원경매(역경매) 사이트 혹은 이벤트웹하드와 같은 케이스를 보면
소비자 혹은 파트너 심지어 사이트 운영자까지도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물론 운영자가 대놓고 사기를 치려고 만든 사이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모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결국 법원에서 사기성으로 판결하여 추억속으로 사라진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1년 이상 파트너들이 매우 선호했던 홍보 아이템이었습니다.

코인(가상화폐->암호자산) 시장은 또 어땠습니까
2년전만 하더라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거래소를 도박장으로 단정짓고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찌되었나요?
특금법이 통과되어 거래소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법원의 최종 판결 혹은 국회에서의 입법을 통해 존폐 여부를 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관련 업계가 정직하게 운영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겠죠.

처음으로 돌아가 FX렌트 관련 사이트를 보자면,
제가 검색해보고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취합해보니 "합법적인 사업 모델이나 불법의 여지가 있다"로 요약됩니다.
수사 기관에서 불법이라고 보는 부분은,
증권사에 증거금(보증금)을 넣지 않거나 일정부분만 넣어 마치 합법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하면 사기혐의로 입건 가능하고, FX마진거래 차트를 이용해 도박을 하고 있는 업체는 도박장 개설로 입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드 FX렌트 사업 모델 자체가 불법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꿔말하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FX렌트 사이트는 합법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물의 바이너리 방식은 실제 소득이 환율 거래로 인해 생기는 수익이 있으므로 무조건 도박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 또한 존재합니다.

업체가 위법하게 운영하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운영의 적법성은 파트너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므로, 사이트를 홍보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홍보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수도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문제이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웹하드 카테고리내 불법 야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트너가 해당 영상을 직접 링크하지 않는 이상 웹하드를 홍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았던 것과 유사합니다.


정리해보자면
FX렌트는 현 시점(2020년)에서 운영되는 사이트를 기준으로 법원의 정확한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의적으로 합법, 불법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금융당국에서 불법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2015년 대법원은 FX렌트를 두고 “금융상품이 아니다”라고 규정했으며, FX렌트 업체는 금융사가 아니어서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계 법령의 규제도 받지 않고 당연히 금감원의 감독ㆍ검사 대상도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5년전 대법원 판례는 FX렌트는 단순한 게임 혹은 도박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당국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기냐, 도박이냐의 양자택일 뿐입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라면, 강제로 폐쇄시킬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상 FX렌트 업종을 위드파트너에 광고 입점을 받아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홍보 및 대리점가입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파트너 개개인이 하셔야하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개인에게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입점 업체라고해서 100% 합법이다, 불법이다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오니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운영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부득이 광고 입점 가능한 카테고리를 확장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일부 고위험 업종들의 입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법상 불법임이 명백한 업종 및 사이트의 입점은 여전히 제한될 것입니다.

다만 지난 18년간 볼 수 없었던 형태의 광고가 게재될 경우, 오랜 기간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시는 회원님들이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점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고를 진행하게 되는 이유는 사이트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부끄럽더라도 일단 살아있어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이트에 대한 애정으로 하시는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사이트들의 입점이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언과 도움을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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