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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주소)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52600112814838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링크(연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의 사이트에서는 링크를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영상 전송이 일어난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상기 내용은 링크를 통해 동영상을 재생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것이지

동영상의 내용이 성인영상물이었거나, 혹은 링크된 파일이 소프트웨어 등일 경우에는

판결이 전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해주신 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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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 이상한날개
    이상한날개 2016.05.28 03:53
    스트리밍 방식이라는게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자신의 사이트에서 볼수 있게 하는건 가요 아님 주소를 클릭하면 유튜브에서 보게 하는건가요??
  • profile
    위드마스터 2016.05.28 05:24
    To.이상한날개
    링크(연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부분을 볼 때, 클릭하면 동영상 재생 사이트로 이동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덩키
    덩키 2017.04.30 06:16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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