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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주소)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32613447677491

현행법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저해'한다는 기준에 부합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방심위의 접속차단권한을 법률로 명시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불법정보의 내용 또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 규정해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줄였다.

 

접속차단의 종류를 '모든 사람에 대한 접속차단(국가안보사항 등)'과 '미성년자에 한정한 접속차단(성인물 등)'으로 이원화해 성인의 경우 성인인증을 하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32613447677491


간만에 개념있는 법안에 제출되었는데, 이대로 개정안이 반영될지는 미지수죠.

안될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개념있는 의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 만으로도 큰 수확이네요.

< 추천해주신 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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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도
    아마도 2015.03.27 07:23
    도대체 개념없는 사람들 머리속에 머가 들었을까요? 학교공부하고 한자좀 더 알았다고 뇌자체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제야 재대로 개념있는 대책이 나오는군요.,
  • profile
    푸른나비 2015.03.29 06:54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에 의한거군요 81년생 올해 35세의 젊은 정치인답게
    뭐가 달라도 다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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