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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주소)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0614104334

개정안에는 인터넷방송, 채팅앱 등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할 수 없게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아가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근거도 신설했다.

인터넷방송의 경우, 지금까지는 문제를 일으킨 채널 진행자(BJ)에 대한 처벌과 제재만 이뤄져 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개별 진행자 뿐만 아니라 이를 서비스한 사업자 에게도 과태료를 물리거나, 위반 정도가 심하면 사이트 폐쇄와 같은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단 정부는 인터넷 사업의 특성상 사업자들이 모든 불법 상황과 요소를 알 수 없다고 판단, 불법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경우에만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전체기사 : http://goo.gl/4E4eCa


서비스의 특성상 사업자가 모든 내용을 모니터링 한다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위반 사실 적발시 주의조치 및 시정명령을 내린후에 상황이 반복되거나 운영자의 묵인이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태료가 1~2회 부과되었음에도 위반 사실이 또다시 적발되면 고의성이 입증될테고 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쪽 업계 자체가 원래부터 사이트 수명이 짧아서 크게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고

아프리카TV 같은 대형 방송사를 제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 추천해주신 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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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위드넘버원 2017.01.10 00:01
    ㅎㅎㅎ 얼마전 본건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요즘 개인티비방송 엄청생겨나고 있죠
  • profile
    알바트로스 2017.07.10 22:06
    흠....개인 티비 방송이 단속에 걸릴려면....적어도 3차례는 걸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개인방송은 단속이 쉬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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