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1 회원 9,599명 활동중… 광고문의 네이트온. withpartner@naver.com | 카톡. withpartner | 전화. 0505-963-9999

[마케팅 뉴스] 게시물 등록 주의사항 안내
언론사 뉴스는 전문을 복사해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핵심 내용만 간추려 5줄 이내로 등록해주세요.
반드시 원문 출처를 등록해주세요.(블로그/카페 등에서 퍼온 뉴스라도 출처 표기 필수)

글쓰기: 100P 코멘트: 50P 추천: 50P
Extra Form
출처(참고주소)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0614104334

개정안에는 인터넷방송, 채팅앱 등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할 수 없게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아가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근거도 신설했다.

인터넷방송의 경우, 지금까지는 문제를 일으킨 채널 진행자(BJ)에 대한 처벌과 제재만 이뤄져 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개별 진행자 뿐만 아니라 이를 서비스한 사업자 에게도 과태료를 물리거나, 위반 정도가 심하면 사이트 폐쇄와 같은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단 정부는 인터넷 사업의 특성상 사업자들이 모든 불법 상황과 요소를 알 수 없다고 판단, 불법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경우에만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전체기사 : http://goo.gl/4E4eCa


서비스의 특성상 사업자가 모든 내용을 모니터링 한다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위반 사실 적발시 주의조치 및 시정명령을 내린후에 상황이 반복되거나 운영자의 묵인이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태료가 1~2회 부과되었음에도 위반 사실이 또다시 적발되면 고의성이 입증될테고 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쪽 업계 자체가 원래부터 사이트 수명이 짧아서 크게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고

아프리카TV 같은 대형 방송사를 제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 추천해주신 분들 >
Atachment
첨부파일 '1'
  • profile
    위드넘버원 2017.01.09 15:01
    ㅎㅎㅎ 얼마전 본건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요즘 개인티비방송 엄청생겨나고 있죠
  • profile
    알바트로스 2017.07.10 13:06
    흠....개인 티비 방송이 단속에 걸릴려면....적어도 3차례는 걸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개인방송은 단속이 쉬울까요...?
게시판 바로 글쓰기 자유게시판 수익인증샷 지역커뮤니티 마케팅뉴스 소셜마케팅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96 마케팅뉴스 문체부, 5~7월 웹툰 불법 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5 듣기2970 2018.05.02 2,867
6095 마케팅뉴스 구글, url 단축서비스(goo.gl) 중단 3 file 위드마스터 2018.04.02 3,006
6094 IT뉴스 페이스북 차단되고 아프리카TV 라이브 못본다? 4 file 위드넘버원 2017.11.24 3,704
6093 마케팅뉴스 네이버, 웹문서-사이트 검색 통합 4 file 위드넘버원 2017.11.20 3,131
6092 마케팅뉴스 모바일 사용성 흐름에 맞게 '연관검색어' 서비스를 실험합니다. 1 file 위드넘버원 2017.10.25 3,141
6091 마케팅뉴스 페이스북 마케팅 ‘성장확률을 높여라’ 1 file 위드넘버원 2017.10.24 3,102
6090 마케팅뉴스 경쟁사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은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1 위드마스터 2017.09.28 3,470
6089 마케팅뉴스 연관검색 순위조작 (검찰조사 30억 추징) 7 위드넘버원 2017.09.27 3,073
6088 IT뉴스 성매매·음란물 온상 텀블러, 자율심의 협조 거부 5 file 위드마스터 2017.09.25 2,978
6087 IT뉴스 이스트소프트(알약,알패스 등) 개인정보 13만건 유출 4 file 위드마스터 2017.09.05 3,243
6086 마케팅뉴스 페이스북, 가짜뉴스로 돈 못 벌게 한다 file 위드마스터 2017.08.29 2,888
6085 마케팅뉴스 최신 영화·드라마에 성인광고 삽입해 유포한 20대 입건 4 file 범피디 2017.08.14 3,452
6084 마케팅뉴스 고객 PC를 몰래 서버로?.. 웹하드 업체 '꼼수' 1 수마노 2017.07.30 3,384
6083 IT뉴스 웹호스팅 업체 '나야나' 랜섬웨어 공격받아... 고객사 홈페이지 먹통 1 file 위드마스터 2017.06.12 3,558
6082 마케팅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네이버 블로그 순위를 조작한 85명을 불구속 7 수마노 2017.03.29 6,976
6081 마케팅뉴스 모바일 동영상 시청자 60% 이상 "광고는 5초가 적당" 11 file 위드마스터 2016.12.07 8,970
6080 IT뉴스 네이버Works 서비스종료 -> Works Mobile로 데이터 이전 2 file 위드마스터 2016.10.19 9,426
6079 IT뉴스 대량의 공유기 해킹, 스마트폰 감염시켜 포털계정 생성 9 범피디 2016.10.17 8,515
6078 마케팅뉴스 네이버 중소기업 특허 침해 기술 논란 5 스파본능 2016.10.11 8,567
6077 IT뉴스 중국 인터넷방송 규제 기사들 3 리맹리맹 2016.09.25 8,821
6076 마케팅뉴스 [블라인드] 작성자의 요청 혹은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file YJ 2016.09.24 255
» IT뉴스 불법 인터넷 방송, 고의 방치시 사이트 과태료부과 혹은 폐쇄 2 file 위드마스터 2016.06.14 9,224
6074 IT뉴스 웹하드 업계의 미래 18 file 위드마스터 2016.06.10 10,450
6073 마케팅뉴스 불법 복제물 주소 링크, 저작권법 위반 방조 아냐 3 file 위드마스터 2016.05.27 8,636
6072 마케팅뉴스 방통위, 음란물 방치 웹하드에 첫 제재 1 신지식인 2016.05.26 8,216
6071 마케팅뉴스 블로거 스스로 깨끗한 블로그 환경 만들기(이하 블스블) 캠페인 1 file 위드마스터 2016.05.21 8,402
6070 마케팅뉴스 네이버 '파워 블로거 제도' 퇴출 "더 이상 의미없다" 5 꿀잼치치 2016.04.14 8,825
6069 IT뉴스 소라넷 폐쇄 소식 16 file 위드마스터 2016.04.07 8,930
6068 마케팅뉴스 ′나쁜 기사′는 네이버·카카오서 퇴출 8 file 위드마스터 2016.01.10 8,975
6067 IT뉴스 법원 "무단 '미러링' 사이트는 위법, 폐쇄해라" 첫 판결 4 위드마스터 2015.12.08 9,033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5 Next ›
/ 20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