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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웹사이트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잡코리아는 그 웹사이트의 제작이나 그 소재(채용정보)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이므로 잡코리아 웹사이트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원고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해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고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도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서 원고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이 사건 게재행위에 의해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사람인HR은 잡코리아 웹사이트의 채용정보들을 모두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조정조서 위반으로 인한 간접강제금 2억원과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억5천만원을 합해 총 4억5천만원을 잡코리아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사용자가 주로 작성하는 콘텐츠를 소재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웹사이트 운영자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지위를 인정하고, 이를 무단 복제/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사용자제작콘텐츠 사이트의 성격을 일부 가지는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데이터베이스권을 통한 법적 보호를 인정한 사례"라며 "경쟁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크롤링 한 다음 이를 자신의 사업기회로 유용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임을 인정한 판시로 크롤링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 : https://goo.gl/vdVAxA
  • 구글잡자
    구글잡자 2017.09.28 14:15
    헐.....크롤링 못하겟네요 이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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