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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0000374303
◆웹하드 카르텔 법적규제 강화

이번 방지대책을 통해 웹하드 업체는 물론 유착된 ▲헤비업로더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광고주 ▲기술적 조치 무력화한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업체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불법음란물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도 뿌리뽑을 계획이다. 지난해 12월18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돼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 및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사람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게 됐다. 

특히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전 몰수 보전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고 관련 촬영물 및 아동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포함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토록 올 상반기 내에 법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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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생산·유통 차단 기준 확대

모니터링 대상도 확대한다. 기준 매체를 현행 PC기반에서 모바일기반까지 확대하는 한편 대상 콘텐츠는 ‘불법촬영물’(성폭력처벌법)과 ‘불법음란물’(정보통신망법)에서 ‘불법비디오물’(영화비디오법)까지 범위를 넓힌다.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오는 5월25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되면 삭제나 차단요청을 받은 웹하드사업자의 경우 즉시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불법행위임에도 웹하드 사업자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방조 혐의로 보고 위반 건별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심위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현재 3일 이내 처리하는 심의 기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존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한다. 불법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의 성인게시판은 기존 해당 게시물 삭제조치에서 게시판 폐쇄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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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정부 방침은 웹하드에서 성인 카테고리를 없애라는 뜻입니다.
제 생각에도 성인 메뉴를 없애고 웹하드를 안착시키는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이점이 많습니다.
현재는 "웹하드=음란물 유통창구"라는 프레임에 완전히 씌어있어서 극단적 처방 없이는 문제 해결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뼈를깎는 심정으로 이번에 제대로 체질개선을 했으면 좋겠네요.
Atachment
첨부파일 '2'
  • 돈냄새
    돈냄새 2019.01.25 17:40
    성인물이 없으면 결국 드라마, 영화..
  • 채희몽
    채희몽 2019.01.25 23:21
    망했다고 봐야죠
    팩트를 정확히 봐야
    한국이 성인물을 인정하지 않으니
    변칙적으로 이용되던 웹하드가
    꼬리 떼고 머리 떼는게 아니라
    몽통을 떼고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성인 쪽 빼고 웹하드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극히 일부
    100% 잡아낸다면
    대부분 망한다고 봅니다.

    일본의 성인물 시장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일본처럼 한국도 성인쪽을 제도화해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웹하드 막으면 성인들이 성인 문화를 즐기지 않을까요?
    참 답답한 대한민국

    성인문화는 중국보다도 더 보수적이죠
    정부가 성인 개인의 아랫도리 사정까지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참 중진국 스러운
    말로만 선진국
  • 리맹리맹
    리맹리맹 2019.01.25 23:39
    엉엉...해외것만이라도 유통시켜주세요 엉엉..
  • 차느님
    차느님 2019.03.24 19:50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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