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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0002975943
여성의 신체 형상을 모방한 자위기구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했다”며 세관 당국의 수입 금지 처분이 적법하다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법률은 청소년이 성기구에 노출돼 발생할 문제점에 별도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판례("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와 유럽연합(EU)이나 영미권, 일본·중국 등 동아시아권에서 ‘사람의 형상과 흡사한 성기구’의 수입·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으며 "성기구를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의 유사하지만 내용이 조금 보강(?)된 전문을 보려면 아래 주소를 참고바랍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1/201902110084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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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핵심은 제가 색깔 처리한 부분입니다.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청소년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성의 성기 모양을 본뜬 성인 용품은 수입이 되는데, 여성의 성기 모양을 본뜬 성인 용품은 수입할 수 없다?
이것만 생각해봐도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가 않죠. 
똑같은 논리로 성인영상물에 적용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국가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준 청소년 보호장치(성인실명인증)로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면, 성인의 사적 영역인 성인영상물의 시청을 국가가 차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동이야말로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목적을 위한 제작된 영상물인데, 성인이 여기에 접근할 권한을 국가로부터 박탈당해야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추천해주신 분들 >
Atachment
첨부파일 '1'
  • profile
    위드마스터 2019.02.11 15:37
    수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국내에서의 생산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 리맹리맹
    리맹리맹 2019.02.12 13:08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적이고 은밀한 내용인데 간섭하지 말아주소 ㅜ
  • 부파이
    부파이 2019.03.24 10:14
    오 이런 뉴스가
  • 차느님
    차느님 2019.03.24 19:50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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