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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000250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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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합법적인 성인물(음란물)은 웹사이트 차단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13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전일(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차단한 사이트 895건 중 776여건이 도박사이트"라고 밝히고, "합법적인 성인 영상물은 차단 대상이 아니며, 정부가 이용자 데이터 패킷을 가로채는 등의 통신 감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아무리 불법적 내용을 담은 서버를 차단한다고 해도 그 중 성인물처럼 합법적 콘텐츠도 있을 것이니 이런 것까지 차단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완전히 불법적인 내용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전체 기사는 출처를 참고해주세요.
* 국내법상 음란물 자체가 불법인데, 합법적인 음란물은 어디서 볼 수 있는거요??? 설마 에로비디오 말하는건가...@.@
Atachment
첨부파일 '1'
  • 브릭
    브릭 2019.02.13 21:18
    음란물은 불법이나 합법적인 음란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ㅋㅋㅋ
    술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네요
  • 이건머
    이건머 2019.02.13 21:59
    합법적 성인물?

    제휴 에로물 말하는거면

    답답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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