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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0000385630

영상이 아닌  파일정보를 담고있는 포맷이며 음란물 영상 자체는 아니다 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고, 같은죄로 범죄이력이 있어 징역혁을 선고했습니다.



  • profile
    코아님 2019.07.29 13:45
    음란물 토렌트는 이런 판례가 나왔군요.

    일반 저작권 침해 자료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 profile
    천향이 2019.08.02 23:12
    토렌트가 참 예매하네요~
    외국에서는 자유로운게 사실입니다.
    한국만 너무 규제가 까다로우니 참 안타갑네요..ㅠㅠ
  • ShadE
    ShadE 2020.03.23 07:08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늑대인간
    늑대인간 2020.04.20 09:44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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