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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4.123) 조회 수 811 추천 수 4 댓글 9

내년부터 게임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과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등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2건이 통과됐다.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일부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된다.


원문 : https://goo.gl/Uog7cY 

< 추천해주신 분들 >
  • 노트
    노트 2017.01.13 16:54 (*.177.50.82)
    참나 어이가 없네 사람이 살만할 정책을 만들어서 통과 시켜라
    무슨 국회에서 게임까직 신경을 쓰냐...
  • PT유망주
    PT유망주 2017.01.16 18:31 (*.178.168.88)
    어휴
  • profile
    CrackEr 2017.03.17 20:31 (*.199.68.203)
    버럭
  • 난나나나
    난나나나 2017.04.25 13:40 (*.135.204.130)
    으....!!!
  • 덩키
    덩키 2017.04.25 20:17 (*.50.25.70)
    허걱 스타 핵 쓰변 벌금 ㅡㅡ
  • 덩키
    덩키 2017.04.25 20:21 (*.50.25.70)
    ㅡㅡ
  • 실버08
    실버08 2017.04.25 22:55 (*.193.35.172)
    프리서버 때문에 난리가 한바탕 났었죠 그래서 이런 법도 나온거구요
    엮이고 엮인게 많은 일이지만 여튼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ㅋㅋ
  • 왕발
    왕발 2017.05.15 03:39 (*.165.46.157)
    프리섭들 망하겟네요.. ㅎㅎ
  • 청양
    청양 2019.12.19 05:29 (*.125.219.39)
    사실 근데 진작 이랬어야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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